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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환경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클린신고센터

꿈을 실현하는 노원구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보조금 등의 배정,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 14가지

법령 위반 + 지위ㆍ권한 남용

  • 01

    인가ㆍ허가 등 직무처리

  • 02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ㆍ면제

  • 03

    채용ㆍ승진등 인사 개입

  • 0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 05

    공공기관 주관 수상ㆍ포상등 선정ㆍ탈락에 개입

  • 06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0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 08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 09

    공공기관이 생산또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ㆍ성적등 업무 처리ㆍ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ㆍ당속 등 대상 선정ㆍ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 업무 처리

예외사유

  • 01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0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0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0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05

    직무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 신청ㆍ요구

  • 06

    질의ㆍ상담을 통한 법령ㆍ제도 등 설명ㆍ해석 요구

  • 0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첫번째,

    공공기관이 소속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력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두번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세번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네번째,

    공직자등의 친족(미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배우자

  • 다섯번째,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정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여섯번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일곱번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여덟번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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